우리나라 고래산업의 현황과 과제 :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whale industry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Ulsan
저자
발행사항
울산 :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울산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울산
형태사항
ix, 247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편상훈
참고문헌 : p.231-239
소장기관
과거 포경산업이 장생포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국제포경위원회(IWC)의 모라토리엄(상업포경 일시정지)결의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법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포경을 금지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래산업은 과거 포경어업 중심에서 고래문화관광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고래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래문화유산을 접목한 고래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래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고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고래자원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고래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분석의 틀을 필요로 하였다. 먼저 제도적 접근에 근거하여, 고래와 관련된 각종 법체계와 유통체계 그리고 행정계획들을 고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관리체계로 분류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래관련 조직과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기능적 측면에서 고래관련 사회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과 영화, 다큐멘터리, 축제 그리고 고래식문화와 같은 문화관광자원으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고래의 이용에 따른 국제관계와 해양생태환경이 고래와 고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설계하였고 그 외에 연구자의 오랜 행정경험과 관계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분석 결과, 상업포경의 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찬성(45%)이 반대(39.6%)보다 많았고 국내법으로 모든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찬성(40.3%)이 반대(57.7%)보다 적었다. 정부가 포경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이 53.7%였으며 그 이유로는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를 첫 번째로 꼽았다. 반면에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아직 고래개체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43.1%)이 가장 많았다. 울산이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의 개발이 필요(31.2%)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고 고래도시의 홍보를 위해서는 도시경관을 정비해야한다는 의견이 45.6%였다. 그리고 고래를 볼 확률이 30%이하일 경우에는 고래바다여행선의 운임료로 1만 원 이하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51%였으나, 확률이 80%이상이라면 2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사람(39.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외부 관광객들이 울산을 찾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업시설의 관람 때문(48.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여전히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가장 도입이 필요한 관광시설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래테마공원이 29.9%, 대형 고래수족관이 24.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고래콘텐츠, 고래식문화, 국제포경위원회, 민간단체의 활동 등에 대한 질문들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고래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국제조약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고래까지 국내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살상의 방법에 의한 조사포경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불법포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고래연구역량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관경선이 고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저조한 수익성, 소규모의 관람시설 등이 문제이며 문화콘텐츠 개발의 부재, 고래식문화가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 위기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국제포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수산물의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현상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래산업을 울산의 대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고래와 관련한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고래를 보호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포획이 감소될 수 있도록 좌초, 혼획된 고래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인력과 예산의 증대, 국제 정보 교류 네트워크의 형성, 소형 고래류에 대한 연안포경의 허용이 필요하고 고래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서식지보전기관·해양동물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광역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고래생태체험관의 시설개선, 고래해체장 건립, 고래관광의 수익성 증대가 필요하며 고래관찰선박을 교체하고 고래축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고래식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래관광시설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 관찰대상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조사포경을 인정받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고래관찰이 고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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