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0(120쪽)
제공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del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was to predict and analyze various effects on local residents daily lives, society, economy, and administration in advance, to present criteria for judging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mong the new or strengthened self-government laws, it is proposed to conduct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important regulations, and the type of analysis was divided into a basic model and an in-depth model for regulation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egion.
The basic model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quired the regulatory office name, regulatory classification, regulatory type, grounded laws,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adequacy reviews of regulatory content, identification of regulatees and stakeholders, and a plan to collect opinions. In the case of an in-dep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del, the types of regulatory affairs were classified in addition to the basic model, and six items were presented in the text: the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regulations, review regulatory alternatives, and the adequacy of regulatory content. In the case of the in-depth model, a regulatory alternatives review and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were added so that a more in-depth analysis could be performed compared to the basic model. In addition, suggestions for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were also presented for the active u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can be improved by sufficiently reviewing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ic society when regulations are introduc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