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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후 경계획정 관련 선행 조약 처리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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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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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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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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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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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당사국이 영토를 통일함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는 먼저,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의 국경획정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의 이 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 그것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영·불·소는 밀접한 관련국으로서 우려하고 있었으며, 미국 또한 이를 우려하고 있었다. 한국 역시 밀접한 주변국인 중·일·러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미국의 염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들 국가에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됨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지지 를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국과, 국경에서 인 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이후 국경획정에 관한 문제는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법리적 기초를 제공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내부적으로는 당사국의 영토통일이지만 외부적 으로는 주변국의 영토변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주변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는 국경처리에 대한 이해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국경 영토처리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이들 주변국 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내부적으로는 국내법의 통일을 통 한 제도의 통일을 요하지만 국제법상은 국경조약 및 다양한 조약의 통일과 승계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국가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국제법상 국가승계에 따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와 해양경계획정 협정의 승계 가 문제된다. 이러한 남북한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던 독일은, 1990년 독일통일조약 을 체결하여 동서독이 원만하게 통일에 성공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 일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영토와 해양 에 대해 국제법상 국경조약의 승계에 관한 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조중 및 조소국경조약의 승계문제를 검토한다.
더보기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imply a matter of ending by the unification of territories by the Parties. First, in the unif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a stake in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the British, the French, and the soviet were concerned as closely related countries to the implications of this, The United States was also concerned about this. Korea also needs to solve the concerns of China, Japan and Russia, which are close neighbors and the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It must continually persuad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be harmless and profitable to these countries, and seek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lso, Even after unific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bordering the boundary, There remains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eace in Northeast Asia by cooperating throug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t the boundary. Therefor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issue of boundary delimit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study is needed to provide an academic and legal basis to solve this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ternally a reunification of the territory of the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but externally it is a matter of changing the territory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neighboring countries are more interested in the interests of boundary processing tha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boundary territorial dis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urgently required for support in neighboring countries for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not only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but also even after reunification. In additi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unification of a system through the unification of domestic laws, but in international law, problems of unification and succession of boundary treaties and various treaties arise. Internationally, Because North Korea is recognized as a state, If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fied, the succession of the boundary treaties and the maritime delimitation agreement signed by North Korea is a problem, according to national succession under international law. Germany, which had the same problems as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a good model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it concluded the German Integration Treaty in 1990 and succeeded in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se basic legal relationships, I will study the principles of the succession of the boundary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both territories and marine, and study the succession of the boundary treaties of North Korea-China and North Korea-Soviet Union,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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