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協約体系의 問題点과 勞使關係 = 韩国协约体系的间题点及劳资美系
저자
강신준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0(20쪽)
제공처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단체교섭체계는 위기를 맞으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노동법의 개악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교섭의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노동측의 대응은 기존의 기업별 교섭구조를 산업별 교섭구조로 변경하는데 있다. 이 글은 이런 교섭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협약체계의 개편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정치경제학적인 노사관계의 이론적 검토에서는 숙련이 고용, 임금, 노동과정이라는 3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교섭에서 각 범주를 매개해 주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사실을 추론해 내고 그것이 한국의 교섭체계의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현재의 협약체계는 협약체계의 비자립성, 협약범주의 협애, 협약범주간 연계성 취약 등의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정리되는데 이들 문제점은 숙련이 협약체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논의된다. 그 결과 각 교섭범주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 고립되어 있으며 상당부분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련을 협약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런 인식 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의 한 사례로서 현장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토대로 숙련을 협약체계의 중심요소로 도입하는 임금체계협약(안)이 설계되어 제시된다. 숙련체계에 대한 경험적 조사는 한국의 금속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결과에서는 숙련이 직무에 예속되어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정리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숙련을 교섭대상인 임금체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협약(안)이 설계되었다. 새로운 임금체계협약(안)은 “동일숙련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을 사회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숙련을 사회적 교섭의 대상으로, 그 결과 노동과정과 고용도 교섭대상으로 포괄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더보기至1990年代以后, 韩国的团体交涉体系面临了危机及变化的必要性。这是由于劳动法的修改及IMF金融危机促使交涉议題处于板限性引起的。对此作为劳方的对策主要在于把现有各企业的交涉结构转换成产业交涉结构。本文研讨了对应这种交涉体系变交化的协约体系的改编方向。首先在政治经济学的老资美系理论性研究中,推论出熟练是从雇用、工资、劳动过程等3个范畴组成的在团体交涉中媒介各个范畴的決定性变数的事实。并提出其与韩国的交涉体系的危机有着密切的美系。即,讨论了目前的协约体系可以整理为存在协约体系的非自立性、协约范畴的狹隘、协约范畴间的联系性脆弱等间题, 这些问题是因为熟练在协约体系中被排除而产生的。其结果各交涉范畴并沒有相互联系在一起,而是脫商并孤立后相当部分被排除在交涉对象之外。为了克服这些间题, 提出了把熟练采纳到协约体系中可以成为对策的提议。在这种认识上, 设计并提出了作为具体对策的一个例子, 以对现场经噓的调查为基础,把熟练度采纳到协约体系中心要素的工资体系协约(案)中。对熟练体系的经噓性调查是以韩国的金属产业为对象调查的,其给結果整理出了熟练在职务中一直被排除在交涉对象之外的间题。为克服这送些问题设计出把熟练联系在交涉对象工资体系的方式设计的工资体系协约(案)。新的工资体系协约(案)是以" 同一熟练同一工资"为原则,把熟练列入了社金标准的社会交涉对象, 其结果具备了劳动过程和雇用也包括在交涉对象的性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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