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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法硏究 :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시스템과 시사점 = The Remedies for Unfair and Wrongful Dismissal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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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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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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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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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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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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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법제의 규율은 크게 절차적 규율, 실체적 사유의 규율, 그리고 구제절차와 수단에 대한 규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구제절차와 수단에 관한 규율은 해고의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제정법상 제도인 불공정해고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매우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제도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제기관을 법원의 한 형태인 고용심판소로 하면서도 노사를 대표하는 민간의 참심원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 화해전문기관인 ACAS의 화해절차가 중시된다. 그리고 구제수단으로서 가처분, 원직복직, 재고용 그리고 금전보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금전보상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전보상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 법제도 및 법문화적 차이 등으로 영국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구제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심제도, 금전보상에 관한 실질적이면서 섬세한 제도설계와 법 이론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운영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dismissal system in the UK may be separate in two parts-wrongful dismissal and unfair dismissal. Wrongful dismissal is the term used at common law to denote the situation where an employee is dismissed by an employer in breach of contract, A variety of remedies may be available in the this regard, There are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declaration, damages and so on for Wrongful dismissal, This remedies are enforced by County Court or High Court. Unfair Dismissal is the most important statutory proceedings employers may have on losing their jobs. The remedies for unfair dismissal are reinstatement, re-engagement, and compensation. After a finding of unfairness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choose whether or not he/she wishes to be reinstated, re-engaged, or gain only a monetary award. The Employment Tribunal explains to applicants the consequences of each course. Even though the English legal system is somewhat different from our country`s system, her legislation may give us some legal suggestions. First, the statutory claim for unfair dismissal is presented to an employment tribunal which is a kind of inferior court under the Supreme Court, not a administrative committee, Second, The UK system requires dismissed employees to have qualifying period of 2 year employment before complaining to an employment tribunal. Third, Conciliation is emphasized in the cases of employment tribunal proceedings by an independent body - ACAS. Last, Monetary award is a main remedy for unfair dismissal, so that elaborate theories have been made up by precedents an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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