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지식재산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 지식재산이 단순히 창출된 지식에 대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항 비즈니스 대상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됨- 특히, 2000년대 이전 지식재산의 비즈니스 활용모델은 지식재산을 자체 R&D를 위한 지식자본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라이센싱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한정됨-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식재산은 단순히 R&D를 위한 지식자본의 한계를 넘어 소송, M&A를 위한 금융자본 등 활용 모델이 다양화 됨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 및 특성 이해와 전략 필요· 40조원대를 향해 가는 국내 R&D 투자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 모델이 경직적이며 관련 전문성도 미흡함- 글로벌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활용 및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전망 및 대응 전략 필요·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혁신 등 글로벌 공동이슈에 있어서도 향후 새로운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대한 전망 및 이에 대한 적정 전략 마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지식재산 활용 모델의 변화와 특성 연구· 시기별 지식재산 활용 모델의 특성을 분석함- 지난 30여년간 활용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 모델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세대를 구분함· 지식재산 활용 모델별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 (상호교차) 라이센싱, 특허풀, 플랫폼 등 지식자본 활용모델- Patent Troll의 소송모델- 투자를 위한 금융자본 활용모델 등· 지식재산 활용 모델에 따른 인력 및 법제도적 인프라 검토함- 모델 유형별 국내 환경을 진단함 □지식재산 활용 모델의 전망· 지식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망함 □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제시· R&D 투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를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함- 지식재산 활용성 제고는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R&D 투자의 가치창출과 연결됨 결론·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육성되고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립되어야 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함· 또한,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어야 함·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을 선도해 나가야 함· 지식재산 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학교교육 및 일반인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함 정책제언□ 법제환경 개선 과제· 공동특허권자 각자 실시계약 가능화를 통한 실시도 제고·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특허권 해외이전 활성화를 위한 모델 계약서 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국가 권리의 제한· 특허권의 실표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특허법 개정· 경제적 약자인 특허권 보유자의 특허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도입· 특허법상 Licenses of rights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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