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과 적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증거기반 강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혁신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신회할만한 혁신모델, 평가방법,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입증 가능한 기획과 평가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가이드 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에 주안점을 둔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사업을 종자사업으로 추진해 옴· 본 연구는이 사업의 4차년도 사업으로서 증기기반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론의 설계와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정책의 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증거기반 접근방법 고찰- 증거기반 평가의 발전 경향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주요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 개관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으로 주목받는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부가성 평가, 계량경제학적 평가,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핵심 내용과 적용 분석- 평가방법론의 활용을 가이드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 평가의 접근방법, 평가의 요소와 자료 활용 및 분석, 평가의 주요 사례, 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문제점, 평가의 탐색적 설계 등 · 신성장 동력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과 정책평가의 범위와 포지션 설정 · 신성장동략정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평가 실시-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준무작위실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이 가져온 기업의 참여효과, 투자표과, 혁신효과, 시장효과 분석 · 신성장동력정책 분야 중 LCD 분야와 차세대전지 분야의 네크워크 분석·평가 실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산출된 기술적 성과를 분석대상-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적 특성 규명- 연구조제 분야, 중점기술, 참여 연구기관 등 구조적 변수의 연결관계를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의 관점에서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종합적 고찰 실시- 증거기반 평가방법론의 적용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방향 측면 결론·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포괄적 기틀 개발에 활용· 부가성 평가는 정부지원에 가져오는 연구개발 수행주체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행동부가성 평가에 주목· 계량경제학적 평가는 미국의 ATP 평가에서 관심을 가진 주제, 접근방법, 데이터 구축 등을 벤치마킹하는데 주목· 네트워크 분석·평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나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들의 효과적 활용을 모니터링하는데 주목· 계량경제학적 평가의 실시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이 기업의 참여, 투자, 혁신, 시장 창출 등의 혁신활동 전과정에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 다만, 자금지원정책의 경우 기술혁신성과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는 낮음·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시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이론으로부터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수행과 기대효과의 논리적 연관성 고려· LCD 분야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술적 포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기업은 장치 분야의 연구개발이 발전. 그리고 특허의 경우 출원기관 네트워크는 분산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 차세대 전지 분야의 경우, 국내외 대학,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상호 밀접한 경계관계를 형성하여 연구개발을 확장시켜오고 있고 핵심기술에 대한 논문성과가 강화되는 추세, 특허출원 분산형으로 그리고 출원기관 네트워크는 분산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 정책제언· 정책평가 적용의 목적에 따른 적용의 유용성과 평가대상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적합성의 차이에 따라 평가방법론 선택하는 한편, 정책개입의 다측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강약점이 다른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시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이론으로부터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수행과 기대효과의 논리적 연관성 고려· 신성장동력정책이 기업들의 해당 산업으로의 유입 및 유도에 있다면 기술지원책 및 자금지원책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술혁신성과적 측면에서는 자금지원책보다 기술지원책이 보다 효과적· LCD 분야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역할이 미흡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학연 교류 역할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화 도모 필요· 차세대전지 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기반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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