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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 Policy Networks and Intergovermental Conflicts: Cases of Public Conflict on the Placement of KTX St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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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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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2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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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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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TX 오송역’ 입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과정에서 갈등주체인 ‘지방정부’가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어떠한 ‘관계형성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정부보고서, 학술연구, 전문가 및 관련자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취합된 질적자료를 바탕으로 갈등단계별 행위자 네트워크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이 마치 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유사한 ‘전략적 관계맺기와 관계파기’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관계전략의 구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도를 보였으며,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열세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더하여 지방정부들의 네트워크가 주로 특수한 지역의 이익을 매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의 명분을 국가 공공성이라는 대명제에서 찾고 있는 등 ‘정당성 관리’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아울러 확인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dynamics of networking strategies that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public conflicts on the placement of a local KTX station in South Korea. Particular focus was given to strategic network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as primary conflict participants based on the conflict phases. Using media coverage, governmental reports, academic researches, interview results from experts and stakeholders, this study employed an inductive-qualitative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the networking behavi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as relatively weaker than the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bargaining power accrued from strategic networks, and the networking behaviors of the local governments had a tendency that is similar to those of business enterprises who attempt to gain network benefits from strategic business-to-business alli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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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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