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 효과 및 지역격차의 동태적 변화패턴 비교 분석 :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Change Effect of Governmental Regional Policy and Dynamic Change Pattern of Regional Disparity: Focused on Comparison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im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1-5차년도 자료에 모두 응답한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DID)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권별(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지역정책의 변화 효과 및 지역격차의 동태적 변화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절대적 지역격차의 경우, ① 수도권 거주가구는 비수도권 거주가구의 격차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적인 가구연간경상소득의 차이는 약 8.880% 정도이며, 2005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구연간경상 소득은 정권별로 노무현 정권에 비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는 (-)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지역격차의 경우, ①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질 관련 문항의 격차는 비일관적인 변화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강 만족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부 만족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적인 격차는 (-)로 나타났고, 건강 만족도, 가족수입 만족도를 제외하고 2005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만족수준은 대체로 (+)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관적 지역격차 가운데, 가족관계 만족도를 제외하고 세부 만족도는 노무현 정권시기보다 이명박 정권의 시기에서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지역정책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가 전반적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에서는 (+)이고, 그 외 세부 항목에서는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한계 및 추후 보완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