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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뉴욕 주(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 = Energy Regulation Paradigm Shift for Expanding Distributed Energy Resource - with focus on New York State’s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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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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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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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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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 에너지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주도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욕 州의 “에너지개혁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REV는 기존의 전력수급모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가 2014년 시작한 에너지 구조개편 정책 시리즈이다. REV 개혁은 지난 세기동안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전력시장을 운영의 두 가지 대전제(①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며, ②중앙집중식 발전소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선이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은 시스템의 신뢰성(reliability)을 위해 효율성(efficiency)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기술, 공장 및 빌딩의 시스템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요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소규모 분산형 발전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이 전력공급의 중심역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질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REV 규제 개혁은 기존의 전력회사가 배전시스템 플랫폼 공급자(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가 되어 분산형 발전원을 적극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정성, 비용, 환경성 등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기존 역할이 전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방향의 서비스 제공자였다면 새로운 전력회사의 역할은 분산형 에너지자원과 소비자를 양방향에서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로 바꾸겠다는 제안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력요금체계와 전력회사의 수익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REV의 주요 골자이다. II장에서는 뉴욕州가 유례없는 수준의 전력 규제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REV의 핵심내용인 “Distributed System Platform” 개념과 관련한 쟁점, IV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전력회사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뉴욕에서 추진 중인 전력시장 규제개혁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시사하는 함의를 간략이 도출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a regulatory reform effort to advance an electricity grid system for sustainable expansion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 (DER) and draws lessons to Ko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New York State’s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which is a government-driven policy initiative. REV is the new energy policy package, initiated by New York Governor Andrew Cuomo in 2014 with the purpose to reform the conventional energy planning practices. New York’s REV recognizes that two assumptions that governed the electricity market for the past century are no longer valid: ① electricity demand is inelastic and ② centralized power plants are efficient for scale of economy. Furthermore, REV recognizes that the conventional supply-driven energy policy sacrifices efficiency for the sake of reliability, particularly when the peak demand is ever-increasing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s demand control is more available with the technology advance in IT, building system control, and renewable energy, the whole new market rule is necessary for th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to play a key role in the electricity market. Given this background, New York’s REV suggests that the incumbent utilities provide a new market and be 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 and actively manage and coordinate DERs so that consumers can have various options with consideration for reliability, cost, and the environment. This suggestion means that the incumbent utilities should change their roles from one-way service providers to intermediaries of two-way service between DERs and consumers. REV’s core concept is to change the energy price system and the business models of utilities to bring forward such energy market transi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background of New York state’s unprecedented regulatory reform in the electricity sector (II), analyzes the concept of “Distributed System Platform” and its related controversial issues (III), and studies the ways in which the reform attracts utilities to implement the regulatory reform (IV). Finally, the article briefly draws lessons which the Korean electricity policy change can take away from the New York’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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