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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 방안 연구 =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o Serious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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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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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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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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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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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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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주로 위험이 없는 사건, 즉 주로 재산범이나 가벼운 폭력범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고 중대한 범죄의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회복적 개입이 더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도,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판결 이후 회복적 만남이나 지원과 책임 서클 등과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성폭력 범죄나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까지도 적용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혹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그 외연 확장을 통해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과 완전히 통합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most countrie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pply primarily to non-hazardous cases, relatively minor crimes such as property crimes and petty violent crimes, and are cautious about serious crimes.
However, the more severe the crime, the greater the need for recovery of the victim's material and mental damage, so restorative intervention becomes more important.
Indeed, in countries such as Canada, Belgium and Franc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post-sentence restorative meetings and support and accountability circles are applied even to serious crimes such as sexual assault and murder.
In this study, institutional, legislative, and practical measures are proposed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or systems to serious crimes such as sex crimes and murder in Korea, and ultimately, restorative justice expands its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We tried to suggest a way to fully integrate and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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