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기준이다. 실질적 합리성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이지만 분석과정상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절차적 합리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바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인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는지,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은 정책내용과 그 이후 정책집행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입법절차의 공개성, 공평성, 다양성 등 절차적 합리성은 상당히 높았고, 정책내용도 합목적성, 사회적 형평성이 매우 높아 정책내용의 적합도가 바람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정책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은 정책내용과 정책집행의 적합성을 제고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