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위기와 지역발전 전략 그리고 인식 전환: 외발적 지역발전 전략 및 인식 비판을 중심으로 = Regional Crisi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Awareness Transformation - Focusing on Criticism of Extern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erceptions -
저자
서익진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2(28쪽)
제공처
지역 위기의 총체성은 지역경제의 피폐화와 지역사회의 와해 그리고 양자의 결합적 결과로서 지방 소멸 위험으로 나타난다. 지역 위기의 주요 원인은 지역 주체들의 외 발적 지역발전 전략의 채택에 있다. 외부 동력의 활용 전략의 실패의 경제적 원인은 지역소득의 유출과 낙수효과보다 더 큰 역류효과의 존재로 분석되며, 이는 지역 정체 성 약화와 민주주의의 왜곡 등 지역사회를 와해시키는 다양한 ‘해체효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이 전략은 강력한 경로의존성을 드러낸다. 그 주된 원인은 지역의 개발연합 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작동 중이기 때문이지만, 외발적 전략에 깔려 있는 지역과 지 역발전 그리고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은 자본의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의 장이기 전에 주민의 생활의 장(삶의 터 전)이며, 지역 착근 기업이 중요하며, 지역발전 전략은 행정과 기업만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도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 리고 경제와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각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개발과 발전을 구분하고, 발전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 즉 ‘성숙’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 무한한 양적 성장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환경적 ‘탈성장’보다는 ‘적정한 공정성장’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
The totality of the regional crisis is captured as the impoverishment of the local economy, the disinteg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resulting from the combination of both. We think its basic cause is the adoption of an ex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y the internal agents of the region. The economic cause of the failure of the external powers utilization strategy is analyzed as the outflow of local income and a volume of backflow effect that is greater than that of trickle-down effect, leading to various 'disintegration effects' that break up the local community, such as weakening local identity and distorting democracy. The cause is thought to be because the hegemony of the regional development coalition is still in operation, but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basic awar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growth that applies patterns to extrinsic strategies.
First of all, it is to be perceived that the region is a place for residents to live before it is a place for profit pursuit and accumulation of capital, and that local companies are important, and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managed by democratic governance in which not only administration and businesses but also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e. also we must overcome supremacy of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economy and growth are not the purpose but a means to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By distinguishing dual meanings of development, development is possible not only through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through qualitative growth, i.e. 'maturity', that infinite quantitative growth is nothing more than a myth. And it is necessary to preper 'proper fair growth' to environmental 'de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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