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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전제조건 = 이론적 명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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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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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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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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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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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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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심화가 병존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자리를 잡고, 여기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청사진은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마련해왔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ㆍ중국ㆍ일본, 즉 동북아시아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3국간 경제통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효과는 시장기능을 통해 누려왔지만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동아시아 지역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동북아시아를 조명해보았다. 이어서 동북아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기반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실천의 전제조건이라 할, 다수의 이론적 명제를 개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명제들은 동북아 경제통합이 왜 타당한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인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모색에 충실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process, and prospects of the efforts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Korea, China, and Japan have made to institutionalize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the free trade agreement(FTA). This paper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how and why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attempted to expand their regionalist ideas from Southeast Asia to a broader East Asia by inviting Noreast Asian countr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have also been made by the three countries. Yet, there is still no FTA among them. It is quite late that nothing lik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xist in Northeast Asia in spite of the fact tha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have a good production network as well as the dependency of trade and industry in particular. These are clues that Northeast Asia is the optimal trading area than any others. Fortunately, some progress recently has been made.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gains from the FTA and review the feasibility of a trilateral FTA in the Northeast Asia. Finally, this paper develops the several theoretical prepositions about possible and desired directions of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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