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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 Case Comments on Maritime Cases durin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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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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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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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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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중요 해상사건 8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8. 선고 2021가단5174339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대교의 교각에 등을 점등하여 대교 밑을 지나는 선박이 교각에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이 다리를 충격하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에서는 퇴직한 선원이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해당 보험 등에 따라 보장되고,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에서는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 이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보관료 및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이 발생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에서는 묘박지에서 메인엔진을 정지한 후 예정된 연료수급과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원이 사망한 사고에 있어 선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중해심 제2022-010호에서는 항행선과 물돛을 끌어올리고 있던 선박이 충돌한 사안에 대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선박이 대수속력이 없이 항행 중인 물돛을 끌어올리고 있던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3. 31.자 2019헌바494 결정에서는 해운법 제14조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의 위반을 처벌하는 해운법의 처벌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8. 31.자 2022헌가10 결정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Eight major maritime cases rendered in Korea in 2022 were selected and reviewed, and the summary is as follows: (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1Gadan5174339 rendered on March 28, 2022, the court held that the State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bereaved family of the victim who was involved in a collision accident between the bridge and a fishing boat, on the ground that a public official violated the duty of care to prevent a vessel passing under the bridge from colliding with a bridge by illuminating a light on the bridge.
(2)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2229 rendered on April 28, 202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remuneration for work provided by a retired seafarer before the policy period of the Wage Claim Guarantee Insurance, etc. is also guaranteed by such insurance, etc., and “severance pay under Article 55” under Article 56(2)2 of the former Seafarers Act means “severance pay under Article 55(1) or (5) of the Seafarers Act.” (3)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48 rendered on June 9, 202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a case where a party who is entitled to claim legal benefits due to the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Article 814(1) of the Commercial Act renounced such benefits after the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such party may be deemed to have renounced the benefits of discharge of rights due to the lapse of the limitation period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184(1) of the Civil Act.
(4)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0685 rendered on December 1, 202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imitation period of a claim for damages for the storage fee of the cargo and the container demurrage, which arise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elivery of the freight should have been made, shall be computed from the time when the claim arises.
(5) In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2218 rendered on May 26, 202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gainst the master of a vessel was not established in the accident where a crew member died while the main engine was stopped at an anchorage and the planned supply and demand of fuel and piston replacement of the main engine.
(6) In Junghaesim No. 2022-010,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pplied Article 2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f the International Rules for Prevention of Collision with the Sea to the collision between a navigating ship and a ship that was raising a water sail, and ruled that a ship navigating with a relatively high maneuvering capability and with a relatively high speed should avoid a vessel navigating without speed through the water.
(7) In its Decision 2019Hun-Ba494 rendered on March 31,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4(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 penal provisions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that punish violations of the above provisions do not infringe freedom of occupation.
(8) In its decision 2022Hun-Ga10 rendered on August 31,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04-2(2) of the Maritime Safety Act, which provides for aggravated punishment for a drunk navigation conducted twice or more, wa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liability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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