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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 4대악 근절 등 안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and Safety Governance: Focusing on a Strategic Discussion about Implementing the National Safety Project including 4 Major Social Hazard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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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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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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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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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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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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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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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als with a desirable direction and strategic options that the New Government of Korea has to consider of the National Projects to reduce everyday risks such as 4 major hazards (SV/AS: Sexual Violence/Assult, DV/IPV: Domestic/Internal Partner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in civil life. First,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is performed to addres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response them. With the concepts and theory of resilience, the study presents first the long-term vision of social transition toward safe and resilient commun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4 policy domains, namely mitigation, robustness/prevention, response and adaptation. Moreover, a review of the current policy direction/instruments in terms of the National Projects under the framework above is followed by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proactive mitigation, adaptive policy decision process, activation of bottom-up or governance activities, and etc.
더보기본 논문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안전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논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활안전 분야의 위해요인을 중심으로특성을 고찰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에 기초한 생활안전 정책대응 논리를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체계로서 ‘회복가능 안전공동체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 하에, 4대악과 같은 위해요인의 완화정책, 내구성 제고 등예방정책, 대응․사후조치 등의 대응정책, 적응정책 등의 정책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이러한 이론적 대응논리를 기초로 현재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개선점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완화정책, 상향식 및 거버넌스를 지향한 참여정책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5 | 0.85 | 0.9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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