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s on local migration: An analysis by ages for fertile women

국문 초록 (Abstract)

출산장려금은 지역에 따른 지원금 차이를 이용한 인구유인 정책으로,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 지방차지단체의 출산장려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최고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을 앞둔 가임여성에게는 이주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을 잠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임여성 인구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장려금이 생애주기 중 출산이 매우 중요한 결정에 포함되는 여성 인구의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에 보다 민감한 젊은 여성 그룹에는 이동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 결정을 거의 완료한 여성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출산장려금에 반응하는 젊은 여성 인구들은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으로서 출산장려금으로 이들의 전입을 유도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세 수입 제고효과를 통하여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 birth grants on local migration. To overcome the lowest birth rate and the decrease of population, local governments compete with much higher level of child birth grants each other. However, the determinants for migration decision would be greater in market forces such as expected income, education and amenity effects than public policy effects. Therefore, the paper focuses on distinguishing the effects between market effect variables and public policy variables. Empirical analysis emphasizes that child birth grants might be one of the public policy variables to decide whether fertile women could move or no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hild birth grants may affect fertile women migration significantly. Especially, the fertile women who may have higher probability to participate works tend to move actively by the policy rather than the less fertile women. Results of the paper are differentiate with prior works and the first attempt of the relation between migration and encouraging birth rate policy in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태,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 1970~1991" 3 (3): 175-197, 1997
• 2 이명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1 (21): 149-174, 2012
• 3 이충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 4 배상석,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9 (19): 273-298, 2010
• 5 송헌재,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15 (15): 3-27, 2013
• 6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387-409, 2011
• 7 송헌재, "출산장려금과 지방재정 : 인구이동 효과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8 박창우,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한국응용경제학회 16 (16): 5-34, 2014
• 9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143-180, 2011
• 10 홍소정, "출산 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 11 김현아,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75-103, 2008
• 12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01-131, 2009
• 13 최정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20 (20): 138-161, 2011
• 14 박고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1) : 423-451, 2007
• 15 최준욱,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0
• 16 유경문,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의 경우(1966~1985)를 중심으로" 39 (39): 157-209, 1991
• 17 김현아, "시도 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3) : 23-38, 2013
• 18 김정훈,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 19 홍성효,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연구원 13 (13): 1-19, 2012
• 20 이석환,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 :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연구" 71-95, 2011
• 21 석호원,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273-312, 2012
• 22 Guis, Mark, "The effect of incometaxeson interstate migration : an analysis by age and race" 46 : 205-218, 2011
• 23 Kurekova, Lucia, "The Role of Welfare Systems in Affecting Out-Migration : The Cas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IMI 2011
• 24 Shan, Hui, "Property taxes and elderly mobility" 67 : 194-205, 2010
• 25 Cebula, RJ., "Migration and publicpolicies : a further empirical analysis" 36 : 238-248, 2012
• 26 Harris, J.R., "Migration and Unemployment : a Two-Sector Analysis" 60 : 126-142, 1970
• 27 Boadway, R., "Efficiency and Equalization Paymentsin a Federal System of Government : A Synthesis and Extension of Recent Results" 15 : 613-633, 1982
• 28 Watson, W.G, "An Estimation ofthe Welfare Gains from Fiscal Equalization" 19 : 298-308, 1986
• 29 Ti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 64 : 416-424, 1956
• 30 Todaro, M.,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in Less Developed Countries" 69 : 486-499,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