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物 을 위한 ABC/ABM시스템 導入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방산물자의 특징은 민수품과 달리 수요의 제한과 고도정밀기술과 최첨단 소재 등의 요구와 막대한 투하자본의 소요 및 기술개발 특성에 따른 진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의 특성을 지닌 물자이다.
독점적인 수요자인 국방부와 독점공급자인 방산업체가 경쟁계약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조달되고있고, 이 방산품은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과 성능 등의 제품의 신뢰성, 정비성, 가동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의 우선 측면에서 선품질, 후가격의 전략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과 원가절세 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이 맞고 있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쌍둥이 위기로 국방비의 자동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고 환률상승으로 인한 구매물량의 차질과 전력증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방산물의 수요감소와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는 경영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투하자본의 회수 지연 등 그 영향이 크다 하겠다.
전력증강은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악화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함이 바람직하여 방산물자 획득과정에서 그 개선책을 찾아보려 한 것이다. 즉, 방산물자원가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두었다. 방산물자 획득시 적정가격과 원가가 계약협상시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활동기준원가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확실하던 제조간접비의 배부문제를 투명성 있게 개선해서 방산물자 조달에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 시스템의 방산업체의 도입과 시행을 국방부가 주도하고, 방산업체에 그 이해와 시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점차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활동기준원가계산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팀을 구성해서 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ABC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에 참여하여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 획기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