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법적 검토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지배구조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 = Legal review of bills related to amendment of broadcasting law — focused on public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structure of KBS —

국문 초록 (Abstract)

무한미디어 경쟁시대인 현재의 방송현장에서 공영방송은 방송영역에서의 지배력이 축소되어 온 동시에 존재의 정당성에 관해 스스로 설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즉 공영방송은 존재의 이유에 관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설명하고 신뢰성 회복과 구별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 내용 속에 독립성의 확보와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방송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영방송의 차별적 노력을 담아내야만 한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다수는 이러한 방향성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관련 개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검토할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는 2019년 1월 11일자로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전의 박홍근 의원 외 162명의 발의내용과 2018년 8월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서의 관련 내용들을 비교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쟁점적인 사항이었던 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내용들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학계를 비롯한 여러 개혁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공영방송의 정의는 나열적 정의나 소유구조･운영형태라는 일면적 기준만을 전제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적 개념으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선임방식･이사회 구성방법･사장 임면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사선임방식에 관해서는 국민의 직접적 참여방식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국회추천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사구성비율은 국민의 선택적 의사의 비례적 반영 실현을 위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비율로 추천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사의 전문성･독립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장 자격요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선임된 이사나 사장의 해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입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장 임명제청과정에서의 특별다수제 도입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urrent broadcasting environment which is the age of infinite media competition, the control power of public broadcasting has reduced in the broadcasting field and at the same time has to explain itself about the legitimacy of existence. In other words, the public broadcasting should explain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and show the credibility restoration and distinguishability as to the reason of its existence. Many of the amendments to the Broadcasting Law, which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diverse contents based on this direction, meaning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tails of the relevant revisions. However,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of the entire broadcasting law and the enactment bill of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Act, which were initi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11, 2019.
In this paper, I analyze and review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law: the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the main contents for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t was argued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should be legislated as a principled concept to discus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 examined the method of electing directors, the method of forming a board of directors, and the method of appointing a president. In the method of appointing directors,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direct participation method of the people that have been presented in the meantime, I discussed the legitimacy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addition, I examine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recommendation ratio by the ratio of the bargaining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ense that the proportion of directors constitutes the proportional reflection of the nation's selective doctors. It is also important that legislation on the system for securing the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and representation of the directors, the need for national consensu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reasons for the dismissal of the appointed directors or the president and the procedures are important. Finally, I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majority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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