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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혁신자치제, 노조의 기업주의, 그리고 공해반대운동 = THE IMPACT OF PROGRESSIVE LOCAL GOVERNMENT AND PRO-UNIONISM ON THE ANTI-POLLUTION MOVEMENT IN JAPAN
저자
염미경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6(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1960, 70년대 초에 성립한 혁신자치제와 지역공해반대운동의 관계, 그리고 일본적 노사관계의 성격으로 지적되어온 성격으로 지적되어온 노조의 기업주가 지역공해반대운동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산과 기업 우위의 도시과정이 장기간 전개되어온 키타큐슈를 그 사례로 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1966년 4월부터 1년동안 현지조사하면서 수집한 문헌자료와 심층면접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공해반대운동을 운동의 형성과 전개흐름에 따라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운동과 혁신자치제의 관계를 일본 전체적 특징과 비교해보고, 다음으로 노조의 기업주의가 운동의 양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뒤, 운동 양상에서 나타난 �p 가지 특징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
이 연구결과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혁신자치체의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공해반대주민운동이었던 것에 반해, 키타큐슈의 경우 공산당, 사회당의 연합공천과 지역노동조직의 혁신시장 실현운동에 의해 혁신자치체가 먼저 성립하고, 이후 혁신자치체 하에서 공해문제가 사회운동화된 경우에 속한다. 대기업 주도의 도시과정 및 기업편향적 시정운영을 해온 키타큐슈에서 혁신자치체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장시킴으로써 오랜 침묵을 깨고 공해문제를 주민운동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키타큐슈의 공해운동은 기혼여성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주로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 또는 공해규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 전개된 운동이었다. 초기 공해반대운동에 지역의 노동자와 노동조직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들이 운동에 참여한 것은 공해문제가 전국적인 쟁점이 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민간대기업노조 주도의 지역노동운동 재편과 이에 따른 노동조직의 분열로 운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노동자 및 노동조직의 분열로 운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노동자 및 노동조직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며, 키타큐슈 공해반대운동의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study based on the case of Kitakyushu, where production and corporation advantaged urbanization have developed for a long term,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ive local govemment and the local antipollution movement of the early 1960's and 1970', and the effect of labor unions' pro-unioism designated as the characteristic of Japanese management and union relationship on the campaign. The materials analysed are the documentary records and in-depth interview data compiled during a one year field study starting on April 1, 1996. Studied are the formation and direction of the antipollution drive o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progressive local govement is compared with the Japanese general features.
Then the influence of union's pro-unionism stance on the campaign is discussed. Finally some qualities shown in the process of the movement are arrang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By and large the antipollution movemen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progressive local movement. While Kitakyushu had seen the coalition nomination of the Japan Communist Party. the Japanes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realization of innovative markets of the local labor organizations helped form the progressive local govemment , before the problem of pollution was socially campaigned against under the govement. In Kitakyushu, city of conglomerate-led urbanization and municipal pro-company operation, the progressive local govement was important to make the movement against the problem resident-campaigned after long duration by extending the mechanism of political opportunities. In addition, the movement in Kitakyushu was teed off by women.Their movement focused on the installment of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against pollution. The movement was not to interfere with business activities. The local workers and organizations did not participate in the early antipolloution movement. When this matter was on national debate, they took part. But the movement did not last long because of reorganization of the local labor movement led by private conglomerate labor unions and their division into various sects. The situation reflected the characters of the local workers and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features of Kitakyushu's antipollu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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