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정당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질 = 1987년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49(2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구현된다. 행정부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여 국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필요시 통합과 연합을 하게 된다. 통합 및 연합은 당시의 개별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전개되기 때문에 그 유형 또한 천차만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각 정당들을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군소야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질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당통합 및 연합 사례들은 지역주의에 근간하여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이 부족한 무분별한 형태였다. 기존에 연구 된 정당 통합유형들인‘신설합당’, ‘의사합당’, 그리고‘흡수합당’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색이 발견되었다. 첫째, 총선과 관련해선‘의사합당’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사합당’의 유형은 사라져가고 있다. 둘째, 대선과 관련해선‘신설합당’, ‘흡수합당’, ‘의사합당’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대선 직전에 시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신설합당’의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모두와 연관성이 있는 통합 유형으로 나타났다. 1987년 이후에 나타났던 정당들의 통합 및 연합이 선거에서의 승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당의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 및 연합을 통해 각각 1번씩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당의 경우도 총선에서 통합은 모두 패배, 대선에서는 연합이 1번 승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대선에서의 야당의 승리는 단순히 연합 자체가 선거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당의 분열이 동시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타 정당과의 통합 및 연합이 항상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무분별한 통합을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점차 무분별한 통합 및 연합의시도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대통령제하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전히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다.
더보기Ultimately political parties exist to gain power by winning presidential elections and affecting national policy decisions by acquiring as many seats as possible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makes it necessary sometimes for parties to integrate or form coalitions prior to an election. The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vary according to the current interests of each party. Owing to 1987 Democratic movement, Korean political parties were given a good opportunity for their developmen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s of party integration . coalition and the electoral results. Parties after 1987 democratization were categorized as ruling party, leading opposition party, secondary opposition party, and other minor parties. The examples of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have shown indiscreet patterns, which mainly based on regionalism, without considerations of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 and identification. This thesis adapted the existing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concepts; ‘sinseolhapdang’(integration among newly founded parties), ‘uisahapdang’(one of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at the ‘Political Party Law’), ‘heupsoohapdang’(the pattern of party integration without changing the party name), ‘electoral coalition’ and ‘policy coalition’. Despite being present in a majority of national elections, ‘uisahapdang’ has disappeared since the mid 1990’s. All of integration forms except ‘policy coalition’ were equally presented in past presidential elections and carried out just before the election. In a particular, ‘sinseolhapdang’ was equally presented at any elections. Party integration and coalition forms did not directly correlate with electoral victory. Each of these patterns led the ruling party to victory relatively once in a nation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Conversely, all integration patterns of opposition parties lost in national elections and only one coalition form was able to secure victory in a presidential election when accompanied by a split in the ruling party. As integration and coalition never guarantees victory, each party should work to minimize integration and coalition that is not based on considerations of ideological inclination or identific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