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사업의 특징과 발전방향 = A Diagnosi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easong Industrial Complex((KIC)) is the proj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ven if it is inter-state project, there is no academic efforts to analyze it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paper is one of efforts to analyze KIC project with major variabl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game theory, relative gain problem, strategic interaction, and preference order.
KIC project is the game of Prisoner's Dilemma(PD Game), in which cooperation is hard to achieve and sustain. The relative gain problem, implies “who get more in gains?,” is another factor to make the success of KIC project difficult. As it produce more common benefits for two Koreas, relative gain problem starts to rise and cause disputes to get more. Recent North Korean demands to increase the rent and income can be understand in the terms of relative gain problem. Two Korea's different goals in KIC project are another problem. While South Korea regards it as the pilot project which could bring comprehensive inter-Korean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North Korea used it as the means to acquired economic benefits and develop the spirit of “inter-Korean collaboration.”
In strategic terms of negotiation power, South Korea has high venerability. North Korea host KIC within its territory and control it. North Korea has some advantages to control and coerce South Korea's behaviors with its strong negotiation power.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KIC project is easy to be the issue of dispute and South Kore takes weak negotiation power. In order to develop KIC project, it is necessary to make KIC project as international free trade zone, which cause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and political re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라는 국가 간의 협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본 논문은 국제협력의 주요개념인 게임이론, 상대이익, 전략적 상호작용, 선호도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사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개성공단사업은 수인의 딜레마 게임구조를 가진 사업으로 남북한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창출된 가치의 분배 문제, 즉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가?”라는 상대이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대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이후 북한이 토지 사용료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 부여하는 목적과 의미의 중요성 차이가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일단 발생하면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매우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취약성이 높은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상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이슈관련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사업 중단에 관한 취약성에서도 매우 낮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사업은 쌍방의 끊임없는 협력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쉽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사업이 갖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자유무역지대화와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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