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흠흠신서 전발무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검토 ①: 다산 정약용의 사건 분석 중심으로 = L’analyse des cas du Heumheumsinseo 흠흠신서(欽欽新書)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et l’examination de ses suggestions ①: Focalisant l’analyse des affaires de Dasan Jeong Yak Yo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4(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생전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률서인 흠흠신서이다. 흠흠신서는 조선시대 형법서로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흠흠신서 중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직접 작성한 저서로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임명되었을 당시 다루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전발무사에서 세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전발무사 1권에 있는 수록된 ‘송화현 강문행 옥사의 사계 발사’이다. 이 사건은 공동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다산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해결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사례는 ‘황주 신착실 옥사에 대한 경연에서의 상주’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되어있다. 이 사건은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다. 고의범과 과실범만 구별했던 당시 다산은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구별하여 피고인을 처벌함으로 결과책임을 피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실현했음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례 또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된 ‘강진현 정절부 초검안의 발사’이다. 이 사건은 백득문이 김상운의 지시에 따라 정조이를 위핍을 행하여 자결하게 만든 사건이다. 정범과 피고의 개념만 존재했던 당시 다산은 간접정범의 개념과 일치하는 논증을 펼쳤음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과 더불어 이후 진행될 흠흠신서 전발무사의 사례 분석은 한국법제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현행 형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및 여러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Dasan Jeong Yak Yong est une des personnes savantes très connues de l’epoque de Joseon. Il a laisse d’illustres travaux de son vivant. Son travail representatif est le Heumheumsinseo 흠흠신서(欽欽新書) qui est un livre de la loi. C’est un livre penal en trente volumes et dix livres. Notamment, le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dans le Heumheumsinseo 흠흠신서(欽欽新書) qui est le livre que Jeong Yak Yong a redige en personne se compose des cas traites par lui en tant que maire de Goksan. Ce memoire etudie les trois cas du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qui peuvent bien illustrer sa perspective et analyse ses caracteristiques penales et ses suggestions.
Le premier cas est la postface sur le jugement de Kang Mun Haeng à Songhwa qui est insere dans le premier tome du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Cette affaire est un cas de meurtre pour cause de violence commune. Dans cette affaire, Jeong Yak Yong a applique la notion d’un coauteur qui n’existait pas à l’epoque de Joseon. Le deuxième cas est relatif au jugement de Shin Chak Sil à Hwangju qui est contenu dans le second tome du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Cette affaire est liee aux violences ayant entraine la mort sans intention de la donner. Jeong Yak Yong a realise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e en evitant la responsabilite absolue en distinguant entre l’infraction intentionnelle et l’infraction praeter-intentionnelle même s’il n’existait que la distinction entre l’infraction intentionnelle et l’infraction non intentionnelle à l’epoque de Joseon. Le troxième cas est l’affaire sur la chastete à Gangjin qui est aussi inseree dans le second tome de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Dans ce cas, Baek Deuk Mun a fait se suicider Jeong Joi en la menaçant sous la commande de Kim Sang Un. Jeong Yak Yong a deroule son argument en utilisant le concept de l’auteur moral(ou intellectuel) alors qu’il n’existait que les notions d’auteur et d’accuse à cette epoque.
Donc, ce memoire contribuera au developpement de l’histoire de la legalisation coreenne et presentera les nouvelles solutions et certaines suggestions à propos des problèmes du code penal actu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