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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쟁점과 과제 = Legal Issues and Tasks for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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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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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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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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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은 현실적인 남북의 경제적 격차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란 법과 제도의 통합 이전 또는이후에서 남북의 정신적⋅정서적 결합을 통한 지역간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질적인 남북 사이의 경제격차는 통합 내지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제적 격차의 극복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간의경제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확충되고, 북한에서 시장화가 촉진되어 남북 간의 경제부문의 통합적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이 강조된다.남북한 통일시 경제통합은 남북 간 경제격차 해소와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의 불가피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통합 사례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법제도정비의 교훈을 찾아본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직후의 과정을 염두에두고 다루지만 현실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기초한 변화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남북 사이의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한의 시장경제질서의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우리의 경제체제의 우위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모순적 현상을 해결하는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체제형성의 불가피성이 제기된다.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한시적인 분리 운영의 정책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보기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materialized by acknowledging the reality of the realistic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uggesting ways to bridge the gap. It is important to overcome regional discrimination through the spiritual and emotional union of the two Koreas before or after the integr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unific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ctual economic gap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act as an impediment to integration or unificatio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economic gap cannot be overcom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economic integration be completed through step-by-step measures.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anding the integrated interface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emphasized. Economic integration at the tim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hould be approached with a focus on finding a balance point that can bridg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cure social stability. It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inevitability of interim measure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find a countermeasure by analyzing them. In the cas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 look for lessons from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ituation is dealt with with the process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in mind, but changes based on the actual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re also considered and judged. In a reality wher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is widening, South Korea s market economy is proving the overwhelming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Considering this, the economic order of a unified nation must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uperiority of our economic system, but efforts to resolve the contradictory phenomenon must also be made.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inevitability of forming a transitional system for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is raised. There is a need for an argument to give legal justification to the policy of temporary segregation operation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which is inevit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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