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to Pay Insurance Claim in English Insurance Law - Focusing on the Main Issues and Effects of Law Reform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3(15쪽)
제공처
최근 영국에서 제정된 2개의 법률은 영국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영국법을 준거법 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법률의 변화를 의미한다. IA 2015 제13A조에서는 과거 보험법의 입장과는 달리 보험자에 대하여 새로운 묵시의무를 부과 하고 있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구제권을 부여하 고 있다. 이 논문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지체와 관련하여 IA 2015 제13A조에 반영되어 있는 보험법개혁의 주요 쟁점 및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보기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jor issues and potential effects of the insurance law reform reflected in article 13A of the Insurance Act 2015 in relation to the delay in payment of insurance claim amount by insur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is based upon literature research which briefly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UK insurance law's existing position and legal reform on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claim amount, focusing on the recently published Law Commission's report and its related previous literatures. Results : There is no doubt that section 13A of the IA 2015 is an advance on the previous law. Nevertheless, the legal analysis of mains issues shows that there still remains a considerable degree of legal uncertainty in respect with the issue on the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The meaning of section 13A is somewhat unclear, and such a matter of uncertainty will be rested on the judgment of English court in the future. Conclusions : Section 13A is not intended to prevent insurers to engage in thorough investigation of losses; it is merely intended to catch some rare examples of bad claims handling. It is therefore expected that cases in which an insurer will be held liable for damages, will be relatively rare, and the effects of law reform will not be so considerable substantially from the perspective with the limit factors under the general law of contract and the practice of English insurance industr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