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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을 둘러싼 한일교섭 -‘4대핵심공장건설계획’을 중심으로- = 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Park Chung-hee Regime - Focusing on 'Four Core Factory Construction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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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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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negotiations that developed around the ‘Four Core Factory Construction Plan’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supplemented several facts that were unclear in previous studi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were unable to make a decision on the four core factories for which it would request cooperation funds to Japan until the 4th regular ministerial meeting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before the ministerial meeting, the Economic Planning Board, which led the plan, expressed hopes that Japan would support eight factories aimed for the promotion of machinery industry. On the other hand, Lee Hu-rak, as the Ambassador to Japan, directly contacted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requested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of three factories in heavy machinery, shipbuilding and special steel. Such confusion in communication was resolved only a day before the ministerial meeting, and the final request was urgently conveyed to Japan.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the four core factories, for which it was requesting cooperation funds from Japan,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It excluded shipbuilding and instead included the Shindong (伸銅) factory. Shipbuilding was the area for which two countries showed the largest difference in opinions. The Korean government wanted to build a large scale shipbuilding yard should be newly constructed, while Japan oppos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sisting that existing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The Korean government eventually accepted Japan’s opinion, but the plan did not show progress. The change to the Shindong factory occurred as a result of this halt in the shipbuilding yard plan.
Third, as in the case of POSCO, the initial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ceive cooperation funds from Japan in connection to the Four Core Factory Construction Plan repeatedly faltered. Nevertheless, the Four Core Factory Construction Plan itself was carried out forcefully by the government without interruption and yielded results. These factories secured their places as key industrial areas for promotion and led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even when the policy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was regularized starting from 1973.
본 연구는 정부의 4대핵심공장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일교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불명확했던 몇 가지 사실을 보완하였다.
첫째, 정부는 4차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일본에 자금협력을 요청할 4대핵심공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획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은 각료회의 전 예비교섭에서 기계공업 육성 목적의 8개 공장에 대한 지원을 일본에 희망했다. 반면 주일대사로 직접 일본 정부관계자들과 접촉한 이후락(李厚洛)은 중기계, 조선, 특수강의 3개 공장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혼선은 각료회의 하루 전에야 겨우 정리되어 일본에 급하게 통보되었다.
둘째, 정부는 일본에 자금협력을 희망하는 4대핵심공장을 교섭 과정에서 변경하였다. 조선을 빼고 대신 신동(伸銅)공장을 집어넣었다. 조선은 양국의 견해차가 가장 컸다. 정부는 대규모 조선소를 신설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기존 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맞섰다. 교섭 과정에서 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진척이 없었다. 신동공장으로 교체는 그 결과물이었다.
셋째 4대핵심공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포항제철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 자금협력을 받는 애초 정부 구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계획 자체는 정부 주도하에 중단 없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성과를 내었다. 이들 공장들은 1973년부터 본격화되는 중화학공업화정책 속에서도 핵심적인 육성공업 분야로 자리 잡았고, 정부 육성정책을 선도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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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 | 0.4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1.01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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