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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시세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분 재산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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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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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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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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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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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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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가격 시세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연도별 조정에 따른 재산세 세액의 변화를 주택 유형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측정하였으며, 재산세 세액 계산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연도별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있었으며, 단독주택의 연평균 세부담 증가율이 4.8%로 공동주택의 2.5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는 2~5%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는 3~6%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공시가격현실화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오히려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면에서 조세정책방향의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시장 여건과 재정 여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urpose]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tax burden and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due to the realiza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prices in real estate.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the change in property tax according to the yearly adjustment of the officially assessed price realization rate was measured by housing type and local government, and data from a housing survey were used to calculate the property tax.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hange in the tax burden of apartments and detached houses by year, and the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tax burdens for detached houses was 4.8%, which is higher than 2.56% of apartment hous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in tax revenue by local government, Seoul, Busan, Incheon, Sejong, and Gyeonggi showed an increase rate of 2-5%, while others showed an increase rate of 3-6%, indicating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Implications] The realization of the officially assessed price was promoted for the purpose of redistributing income, but rather, it was found to be backwards, so a revision of the tax policy direc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he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are different for each local government, so if this is taken into account,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fair market price rates differently for each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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