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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 ASEAN Identity and Regional Integration: A Constructivis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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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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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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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의ㆍ자유주의ㆍ기능주의적 관점의 연구들과는 달리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에서 ASEAN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지역통합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AC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구성주의를 이론적 틀로서 사용하고자 한 것은 ASEAN의 경우 EU와는 달리 매우 어려운 통합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공통의 규범과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ASEAN의 성공적인 지역통합의 추동력은 바로 ‘집단적 정체성’ 형성이었는데, 이는 창립 이후 이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의도적인 지속적 관심과 노력의 성과물이었다. ASEAN의 정체성은 아시아적 가치, 동남아지역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경험들을 반영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그 핵심적 요소는 이른바 ‘ASEAN 방식’이라고 불리어지는 매우 독특한 지역협력규범에 있다. 회원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용한 외교,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SEAN 방식은 회원국 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괄목할 정도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켜 왔으며, 그 결과 2015년까지 AC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지역통합의 청사진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의 집단적 정체성과 AC 건설에 대한 도전도 적지 않다. 역내적 차원에서는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정치적ㆍ경제적 발전정도의 커다란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인권ㆍ테러ㆍ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들로 인한 갈등 및 지역통합규범인 ‘ASEAN 방식’의 수정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인식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 또한 역외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응전략,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문제, APTㆍEASㆍEAC 등 보다 광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문제 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AC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 통합이론이 주는 함의와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의 공동체의식과 집단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의도적인 제도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둘째, ASEAN의 정체성을 정치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확산시킴으로써 진정한 AC의 토대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지금까지 지역협력에 있어서 역점을 두었던 정치경제분야보다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ASEAN 정체성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ASEAN 방식을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ASEAN의 정체성도 역동적인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EAN`s collective identity and regional integration, using a constructivist approach.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successful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east Asia is based on the collective identity among ASEAN member states. In spite of difficult conditions in regional integration, ASEAN states have constructed common norms such as ``ASEAN way`` and developed regional identity. However the vision of ASEAN community based on ASEAN`s collective identity is faced with a lot of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strengthen the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east Asia, the implications of a constructivist approach are as followers. First of all, the intended efforts to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and collective identity among member states should be continued. Secondly, ASEAN identity centered on regional political elites must diffuse toward the general public, who is very important to the construction of true ASEAN community Thirdly, the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mong members,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politico-economic cooperation in building regional identity, should be considerably expanded. And finally the ASEAN way, which is the key elements of regional identity, should be made an amendment in order to accommodate its norms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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