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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fair market value ratio on apartment sales prices
저자
성주한 (창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4(1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전체 기간과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을 구분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강화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경기도, 인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지역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정(+)의 영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과 같은 공급 제한 지역은 세부담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어, 시장의 특성과 수요 탄력성을 감안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시장 상황과 투자자의 심리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fair market value ratio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entire period from January 2016 to May 2024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eriod (May 2017 to April 202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fair market value ratio had a negative effect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Gyeonggi-do, and Incheon, excluding Seoul. In Seoul, the policy effect was different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 showed a positive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sinc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policy may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market conditions, a customized policy design is necessary for each region. Second, in supply-constrained areas such as Seoul, an increase in the tax burden may not directly lead to a decrease in prices, so a detailed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market characteristics and demand elasticity is required. Third, a policy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regional market conditions and investors' psychological reaction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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