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iii, 252 p. ; 26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박사학위논문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김 홍 국
이 연구는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자산(Political Resourc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들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Presidential Agend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학자 폴 라이트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연구의 중심 틀로 삼았다.
라이트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내 국정수행 과정을 통해 내적·외적 자원의 정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며, 이 자원은 당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국내 정치에 적용해 민주정부 시기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 어젠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지 파악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가 국정 수행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행정부가 겪었던 무수한 정책적 시행착오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국민들의 동의와 시대적인 세계사적 통찰 없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주관적 판단과 잘못된 정세분석으로 내놓았다가 사라진 747경제정책, 한반도대운하정책, 비핵개방3000정책 등 정쟁만 불러일으킨 혼돈의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에 대한 많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향후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정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실제 성공적인 국정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소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법률안 및 국민들의 지지율,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주요 국정어젠다와 관련해 학계, 관련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관료, 국회 등의 비판 및 반대가 클 때 대통령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특정 성향의 참모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쉽게 소진되면서 국론의 분열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자주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이 정략적 판단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한 결과 촛불시위가 발생하면서 국정이 상당기간 마비됐다. 더불어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사실상 정권초부터 정권이 붕괴되는 레임덕 상황을 맞은 것은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모한 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 사업 강행, 미디어법 강행 처리도 마찬가지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대통령 국정어젠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전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고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국민과 여당 및 야당, 각종 사회단체들과 소통할 때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기인 임기 초기부터 시행에 나설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임기 1년 이내에 주요 국정어젠다의 법안화와 실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어젠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통령의 외적자산 중 국민지지율의 요소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지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활동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정어젠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지지를 받아 빨리 통과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지지를 받을 경우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은 컸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 과정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정부는 여당이 과반수를 크게 넘어서는 여대야소, 즉 단점정부 상황이 되면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고 날치기도 불사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으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야당이 격렬한 반대보다는 미온적인 합의나 묵인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어젠다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책과 어젠다를 제시했고, 너무 많은 과제를 성공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현 가능한 소수의 국정어젠다를 적극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목표로 한 2-3가지의 어젠다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설정한 뒤 적극적이고 총력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섯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의 실행과정에서 관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관료주의를 개혁하면서도 국정어젠다 실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데 실패했다.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관료들의 자발적 협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뤘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에 이어 대통령이 국정어젠다를 어떻게 선택하고,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자산과 국정어젠다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3장에서는 3개 민주정부의 국정에서 설정된 5개 분야의 주요 대통령 국정어젠다에 대해 정치적 내적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 국정에 대한 반영 여부와 성패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국정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대국민 지지율, 예산안 처리시점에 따라 제시했던 국정어젠다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왜 실패했는지를 정치적 외적자산 개념에 따라 분석했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가 이뤄져야할 점을 다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