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方自治制와 地方財政에 관한 硏究 : 財源 擴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l autonomy and local finance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檀國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經濟政策專攻 1989. 2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9011 판사항(3)
DDC
352.1 판사항(19)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93p. : 삽도 ; 26cm.
소장기관
1960年代 이후 韓國의 經濟가 採擇한 政府主導形 經濟開發計劃과 不均衡成長理論은 地域間 經濟力 隔差를 發生시킨 主要因이 되었고, 1970年代의 輝度經濟成長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的 需要를 急增시켜 地方財政에 대한 需給의 不均衡을 가져와 地方財政의 貧弱性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와같은 韓國 地方財政의 現況下에서는 성공적인 地方自治制의 實態가 不可能한 것이며 더우기 地域間의 財政力 隔差와 함께 地方財政의 貧弱度만 더욱 增加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地方自治制 實施를 위해서는 地方財政이 안고 있는 이들 問題點들을 解決해야만 한다는 前提가 따르게 된다.
現行 地方財政에서 나타나는 問題點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地方財政의 貧弱性이다. 이것은 韓國 地方財政의 現況과 實態分析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인데, 소수의 大都市를 제외한 대부분의 地方自治團體가 그 財政의 自體收入만으로는 行政事務에 소요되는 人件費 조차도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地方自治團體間의 財政力 不均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現狀은 그 지역 固有의 經濟·社會·自然的 特性들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經濟開發計劃이 推進되는 과정에서 더욱 地域間 財政力隔差가 심각해 졌다고 볼 수 있다. 地域間 財政力 不均衡 상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정확히 分析·測定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收入側面에서 특히 地方稅收入의 側面에서 比較하면 1인당 地方稅額이 가장 높은 단체와 가장 낮은 단체 사이에는 3~ 5倍 가량의 隔差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財政的 問題點들을 解決하기 위해서 本硏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地方財政의 擴充方案들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地方稅收入의 擴充方案이다. 地方稅收入의 확충방안으로 다시 ① 新稅源을 開發하는 方法, ② 現行 地方稅制를 合理的으로 再調整하는 方法, ③ 國稅를 地方稅로 移讓하는 方法이 있는데 이들 中에서 특히 國稅를 地方稅로 移讓하는 方法에 重點을 두어 硏究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민의 租稅負擔이 限界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中央政府의 膨脹을 抑制하는 效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稅外收入의 擴充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方案은 稅收入의 擴充方案 못지않게 稅收擴大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意義 또한 깊은 것이다. 그것은 稅外收入이 地方稅와 마찬가지로地方自治團體 自主財源의 大宗을 이루고 있으며, 稅外收入을 擴大시킴으로써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를 상승시킬 수 있는 直接的이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稅外收入의 대부분이 受益者負擔原則에 立脚하여 徵收하므로 租稅抵抗이 적으며 징수과정이 용이하다는 長點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依存財源에 대한 改善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地方財政調整制度의 運用에 있어서 地方交付稅와 國庫補助金에 대한 改善方案을 提示하는 것은 地方財政의 垂直的 問題인 貧弱性을 해소하는側面과는 相異하게, 地方財政의 水平的 問題인 地方自治團體間 財政力 隔差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方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地方財政의 擴充方案과 改善方案에 의거하여 韓國 財政이 안고있는 두 가지의 脆弱性을 解決함으로써 건전한 基盤 위에서 성공적인 地方自治制가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It is essential to execute the local autonomy in Democracy, but Local autonomy cannot be realized without financial bases.
In this sense,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local finance in the past. But, most of them are no more than the suggestions of fragmentary scheme.
Accordingly, this study deals with general local finance, especially focuse on the policies for expanding local finance to put local autonomy in practice.
Since the 1960s,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sudden social changes in Korea have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activities, and this expansion accompained with a corresponding rise in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Meanwhile, unblance-growth-strategy adopted in 1960s resulted in the financial of interlocal government.
Approximately, the problems of local finance at present in Korea are as follow.
1. The local finance scals is not sufficient to demand for local finance.
2. There is a financi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se two problems, this paper is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rend of local finance, presenting expansion methods of local finance.
In order to amplify the local financial revenue, we must make increase local tax revenue and non-tax revenue.
In the first place, there are three plans to expand the local tax revenue transfering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developing new local taxes, and rearranging local tax system.
In the second place, there are also three plans to expand non-tax revenue reforming existing non-tax revenue rate, developing new non-tax revenue, and readjusting non-tax revenue system.
In order to control the financi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we must improve the local-finance-control-system that is designed for supplement of local revenue source and for adjustment of unblanced revenue source among local governments.
Finally, the pupop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methods to expand local financial revenue so as to solve tho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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