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의 적정가격 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Appropriate Prices Management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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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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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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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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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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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considered to require more efficient and fundamental government policy in a situation where some cases of high-priced contracts by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pointed out due to problems such as the submission of false data by procurement companies despite the continuous efforts of the Korea government to improve the syste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tain relevant implications by examining advanced foreign cases in order to prepare an appropriate price management plan in procurement contrac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foreign cases, foreign public institutions may use management methods such as sanctions or contract termination on companies that violate price management obligation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achieving economic and efficiency of budget utilization, but general private market competition principles can be applied. It can be seen that measures to implement price management based on competition are being actively promoted through various systems that can utilize economies of scale such as the procurement contract system or the joint purchase method.
Key Words: Government Procurement, Price Management, Multiple Award Schedule, Most Favored Pric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달참여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고가계약 사례가 일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나라 정부조달계약에서의 적정가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시사점을 얻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 분석결과, 해외 공공기관들은 예산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격관리 의무위반 조달기업에 제재나 계약해지 등 관리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민간시장 경쟁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조달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동구매 방식 등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운영을 통하여 경쟁에 입각한 가격관리를 수행하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정부조달, 가격관리, 다수공급자계약방식, 최혜 고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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