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oll Expressway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1-373(33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Toll roads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nation’s important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free road disclosure. Korea introduced the toll roads system by enacting the Toll Road Act in 1963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road construction or maintenance and enhancing customer convenience in using transportation services.
Toll roads have since been managed in various forms such as privately-invested expressways, or publicly-invested expressways execut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However, recent social circumstances have rapidly changed both at home and overseas surrounding the expressways, due to downward prioriti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s in the highways sector as a result of the execution of a variety of the government-funded construction projects ; the growing demand for the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made by the enforcement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increasingly these are global questions as low carbon comes to be recognized as transnational and issues of highways extend beyond geopolitical borders. In addition, increasing complaints have been expressing from the expressway users, some civil groups and political circles around the toll road system in Korea.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highways and toll road system illuminate broader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life and, most important of all, because these are issues that influence the everyday life of us all.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on how to enhance the status of highway users in terms of the expressway toll-collection policies by analyzing toll road act and the highways policies.
In this paper I will draw together the some conclusions arising from the practical field and consider the legal and policy issues arising from these.
고속도로는 국가경제 또는 국민생활상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중의 하나이다. 유료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도로무료공개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오늘날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료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고, 최근에는 도로정비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민자고속도로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도로제도는 도로 등 고속도로의 조기정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 또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료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법적으로도 해명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물론 고속도로 등 도로는 오래전부터 공물법의 한 영역에서 다루어져왔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명백하게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료고속도로가 아닌 통행료를 받는 유료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의 증가 등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체계적인 법적 해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여 현재 실무상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속도로는 교통 및 운송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간시설로서 한 개인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 적절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의 내용은 지역균형개발 및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고속도로망의 확충, 표준화된 고속도로망의 확충, 통행료 부담의 전국적인 형평성 확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료고속도로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계속 관심을 두어야할 주요한 정책목표들이라 할 것이며, 국가 등 행정주체의 직접적인 행정규제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속도로는 다른 모든 종류의 도로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교통망을 이루는 것이며,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료 고속도로의 운영이 고속도로에 대한 헌법상 국가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하는지,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기본적 인격발현의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속도로의 법적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유료고속도로의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