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표준특허의 제문제 ‐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 = Several Issues o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 - Including the Issue on Eligibility for ITC’s Exclusion Order -
저자
박준석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78(7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표준화는 표준으로 채택된기술에 특허독점권이 존재할 경우 경쟁자가 아예 시장에 접근할 수도 없게 하는 경쟁제한의 틀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표준화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지적재산권정책을 제정하여 표준화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특허권을 가졌음에도 이를사전에 알리지 않고 당해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특허매복행위(patentambush)나 침해금지청구로 위협하여 겁을 먹은 상대방에게서 과도한 실시료를 징수하는 등 차별적으로 표준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위협행위(patent hold-up)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허위협행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실시허락을 부여하겠다고 사전에 선언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매복행위를 하거나 FRAND 선언을 어기고 특허위협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국은일부 사례에서는 계약이나 묵시적 실시허락 위반 혹은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다른사례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취급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향은 연방특허항소법원의 Princo 판결에서처럼 표준특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장차 그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는현재까지 진정한 특허권 남용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무효사유가 명백함에도 아직 미처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은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기교적인 틀로서 특허권 남용 항변이 잘못 동원되고 있지만, 장래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 여부의 판단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장점에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준특허권의 특허위협행위가 횡행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선진제국에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특허의 침해금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등장하여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견해는 FRAND선언의 효력이 특허권자와 표준화기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실시허락을 구할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 사이에까지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시각을 전제한 것이거나침해금지명령 발동의 재량성을 긍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06년 eBay 판결에 의하면 침해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곤란한 특허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에근거한 것이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선진 각국의 당국은 표준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에 반대하는 데 있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새로운견해와,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에 대항한 특허권의 핵심적 권능이어서 원칙적으로부여되어야 함을 긍정하고 있는 전통적 견해의 차이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위협행위가 있다고 보아 그 침해금지청구를 배척할상황에 있어 전자는 FRAND 선언에 의한 직접적 구속력에 터 잡지만 후자는 특허권 남용이나 반독점법행위에 터 잡는다는 법적 논리에 차이가 있다. 둘째, 전자의견해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결코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상대방의 FRAND 관련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설령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발동할수 없어 소송 이전의 교섭과정에서도 그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점 등 ...
If there is a patent monopoly on the technology which was just adopted as astandard in the specific field, the technical standardization which has been activelydone mainl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eexploited as a framework of restrictions on competition under which competitors areeven not able to access the market. To dispel this concern, almost all the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SSOs) try to prevent all the participants of standardizationfrom the following wrongdoings by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so-called “patent ambush” which means any participant who already holds a patentor a pending patent on the issued technology induces the technology to be adoptedas a standard by SSOs without prior notice about the existence of his/her own patentinterest and so-called “patent hold-up” which means any holder of Standard EssentialPatent (SEP) exercises the patent right in discriminatory way such as collecting anexcessive royalty fee from an intimidated licensee by threatening with injunction. In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patent hold-up, SSOs require all the participants ofstandardization to previously declare that he/she will grant a license to anyone underth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condition.
If the SEP holder did patent ambush or breached FRAND declaration by doingpatent hold-up, many countries ten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right by the patentholder by treating such wrongdoing as breach of contract, implied license or violationof estoppel in some cases and patent misuse or violation of antitrust law in othercases. Even though the rec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Princo decision by 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seems denying the possibilityof intrinsic patent misuse defense against SEP, such trend could be reversed in thefuture. In Korea, the real patent misuse defense has never been accepted by thecourt. Even though the arguably fake patent misuse defense has been widelyaccepted as an artificial tool to obstruct the enforcement of any patent right havingclear reason for invalidation but not yet being declared as invalid, we need to payattention the benefits of real patent misuse defense against SEP which can be judgedseparately from the determination on the violation of antitrust law.
To eradicate rampant patent hold-up activities by SEP holders in the US and otherdeveloped countries like EU, some strong opinions emerged and have been more andmore widely supported which argues that, unlike other patents, SEP should not bevested with injunction power in principle. These opinions are based on the theorythat the FRAND declaration shall bind between the patent holder and not only SSOsbut the 3rd party including future licensees or that the eBay ruling of the USSupreme Court in 2006 which recognized a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urt aboutinjunction order did open the possibility of a patent without injunction power. Theauthorities in charge of the antitrust laws in the above countries seem to take tougherstance against the injunction power of SEP. This article reveals the following differencesbetween the above new opinions and the traditional views which commonly recognizethat, even in SEP-related disputes, the injunction power should be given in principlebecause it is a vital part of patent against infringement. First, when the injunctionclaim should be finally denied due to the existence of patent hold-up by a SEPholder, the former find the ground for such denial in the binding effect of FRANDdeclaration while the latter justify such denial with patent misuse or violation ofantitrust law. Second, under the former, SEP holders will be given a weakenedbargaining power because he/she will never be able to exercise injunction powereven though the bargain will fail unless he/she will prove any violation related tothe FRAND by the opponent which is not an easy task. Moreover, this article arguesthat the new op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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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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