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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Internet Content Co-regulation : A study of the European Union's Action Plan on Promoting of Safer Use of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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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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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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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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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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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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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7(35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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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의 존재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 그리고 정부와 규제 당국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 온 지 오래이지만, 개별 정부 중심의 규제는 탈 중심적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들로 인해 그 규제 실효성을 성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공동규제 모델을 발전시켜왔고, 1999년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라는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지면서 21세기 인터넷 콘텐츠 규제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와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행동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공동규제 모델의 득과 실, 그리고 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self and co-regulation. It begins with a preliminary discussion about the general definition of self-regulation. Advantages and drawbacks of self-regulation are considered in term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t also discusses the EU's co-regulatory model, the' Action Plan on Promoting of Safer Use of the Internet.' Furthermore, two of Internet content self-regulatory institutions in Europe, the Internet Watch Foundation, UK and INHOPE are critically apprai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ybercommunication ->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 | 2.4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17 | 2.835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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