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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민주주의와 정책전환의 정치 : 민주화 이후의 노사관계 정책
저자
조찬수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9(23쪽)
제공처
이 글은 신생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책전환(policy switch) 현상을 기존문헌의 탐색과 그것이 한국 사례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정책전환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선호하는 정책 패키지를 공약함으로써 집권한 정치인들이 정부를 구성한 뒤에 자신의 지지세력을 사회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 패키지를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책전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오랜 권위주의 통치 이후에 민주화된 나라들에서 기대되는 정치적 대표성의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민중부문에 주된 지지세력을 발견했던 신생 민주주의 정부가 전자의 직접적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지난 10여년 동안 적지않게 관측되었다. 정책전환의 이론적 쟁점들을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이 글은 정책전환 논의가 한국에서 신생 민주주의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전환이 되풀이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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