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양안관계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 = Cross-Strait Relations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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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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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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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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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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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총통이 집권한 대만은 2008년 5월부터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대단히 향상시키고 안정시켰다. ``1992년 공동인식`` 혹은 ``일개중국`` 원칙에 근거하여, 양측은 상호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아오고 있으며 제도화된 교섭과 자문모델을 성공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쌍방의 예민한 정치적 사안과 주권다툼의 논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양안관계의 미래의 발전은 여전히 양측의 선의와 각자의 변화하는 자국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급격한 경제성장은 타이완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나타낸다. 기회를 최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대만의 리더십의 지혜를 평가하는 혹독한 기준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을 따르게 설득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북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 능력과 도발행위는 그 지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양안의 상황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양안 갈등의 위협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되기보다는 지연되어 왔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은 여전히 맴돌고 있다. 가장 크고 장기적인 도전은 본토 중국의 미래성장에 있다. 중국 내부의 변화는 중국의 외부적 행동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불확실한 내부의 구조적 발전을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 따라서 중국의 외부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과 남한은 모두 본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에 동조하고 있다. 대만은 향후 중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척도로서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은 중국과 미국의 정면대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일본과 남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은 또한 대만의 안정과 상관되어 있다. 한반도에 어떤 거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위의 강대국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대만해협의 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만과 남한은 국가적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다. 양안관계는 지역적 안보와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내의 정세와 서로 관계되어 있다. 양측 모두는 두 나라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영역들에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보기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Ma Ying-jeou has greatly improved and stabilized the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since May of 2008. Based on the "1992 consensus" or "one China with respective interpretations," both sides gradually cultivated mutual trust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institutionalized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model. However, the rapprochement has not resolved the sensitive political issues and sovereign disputes between two sides. The future development of cross-strait relations still depends on the good will of both sides and the respective changing domestic situations. China`s rise and its fast economic development represent the combination of opportunity and threat for Taiwan. How to maximize the opportunities and minimize the threats has become the severe wisdom test for the leadership in Taiwan and most importantly, to convince its people to follow. For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obviously North Korea with its nuclear capability and provocative behaviors poses the immediate security challenge in the region. Cross-strait situations are currently stable but the fundamental cause underlying the threat of cross-strait conflict has been deferred rather than removed. So the critical challenge for the future is still looming. The biggest long-term challenge lie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Mainland China. The domestic changes would interact with China`s external behavior. The uncertain internal structural development needs to be cautiously watched for it will influence China`s external behavior accordingly. Taiwan and South Korea are both facing the challenge of the rise of Mainland China and collaborating with US`s correspondence strategy for China as well. Taiwan may play as a barometer of the future China`s hegemonic disposition and as variable in influencing Korean security. The conflict in Taiwan Strait will probably lead to the US-PRC confrontation and which will impact on Japan and South Korea as the military allies of US. The Korean peninsular stability also correlates to Taiwan`s security. Any large conflict arise in the Peninsula will draw in the great powers around and impact the security of Taiwan Strait. Taiwan and South Korea are in a similar position striving for national security. Cross-strait relations correlate with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twined in the regional security. Both sides should be striving for mor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for which are in the mutual interest of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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