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in the Viewpoint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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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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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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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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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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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9-7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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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속적·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4 pilot zones at Shandong, Zhejiang, Guangdong, Fujian. The national marine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is formed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of Chinese marine economy, as if Chinese government selected 4 special economic zones as the policy experiment areas for economic structural reform at the beginning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This article utilizes the policy-making theory of Incrementalism Model and aims at searching for the essenc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implementation state, implications of 4 Chinese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Moreover,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development is analyzed. The marine pilot zone policy has the following features: new development model with advanced industries and sciences & technology, highly civil participation, plural policy goals. These research results would be able to contribute not only to getting better understanding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but also to drawing lessons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s marine economic special zone in the viewpoint of polic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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