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합리적 선택 = 법률적 적실성과 쟁점들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제3세계의 민주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합리적 선택론의 위상을 검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주화 과정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취하는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구조주의 모델이 조망하기 어려운 역동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민주화 과정에 내재한 전환의 역동성과 새로운 게임규칙의 출현은 homo sociologicus가 아니라 homo economicus의 창의적 선택에 의하여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는 까닭이다.<b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노정하는 일련의 제한점들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이 관심사이다. 비판의 일차적 핵심은 합리적 시민들에게 상정되는 합리성이 한편으로 수단적 합리성의 범주로 왜소하다는 점과 또한 편으로 합리성 조작화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사실에 있다. 민주화 게임에서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성공에 유의해 볼때 수단적 합리성이 유용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정도 유의미한가 하는 점은 쟁점의 대상이 될만하며, 이에 못지않게 합리적 선택론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방법론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혹은 선호결집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엘리트경사를 내포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비판의 두번째 요소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실질적 민주주의 보다 절차적 민주주의 구축과 안정성에 집착한 결과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주화 협약이 효율성과 정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br/>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분석틀로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유기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민주화를 조망하는 데 발전적인 연구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는 상기의 약점과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소견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적실성 : 민주화와 자율적 행위자 그리고 선택
• Ⅲ.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제한점 : 민주화와 수단적 합리성, 엘리트주의 그리고 공허한 균형
• Ⅳ.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