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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전력정책과 식민지 기술관료들의 조선개발 인식 = Electricity Control Policy and Technocrat’s Development Plan i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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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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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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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9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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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electricity polic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e electric power system becoming indigenous.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ook place very quickly during the Korean Empire, but full-fledged growth could not begin until the colonial period. At that time,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is responsible for fostering and managing the electricity industry of the colonial Korea, did not transplant Japan's electricity technology or Electricity policy. Rather, it used the colonial Korea as a venue for policy experiments for address the problems facing Japan's electricity industry. The principle that a single region is one electric company, the initial power policy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was derived from the diagnosis that the free market put Japan's power industry into excessive competition and overlapping investment. However, the half-baked policy experiments, could not prevent the monopoly’s closure, and in the end had to be revised in the face of resistance from citizens. In setting up a new electricity control policy, technocrats submitted a huge package of "super-electric power links," which had never been attempted in Japan. They considered the colonial Korea to be still blank, unlike Japan, which has already complicated its industrial structure. So they regarded the colonial Korea as a place to realize an ideal technology society, ‘high modernism’ by efficiently developing it through the powerful control of the colonial Government. But colonial Korea was not in a blank state, and the complex interests that had been deleted from their "reasonable" designs frustrated their designs.
더보기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기시스템이 토착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한 구성요소 중 하나였던 조선총독부의 전력정책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전기산업의 도입은 대한제국 시기 매우 빠르게 이뤄졌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식민지시기가 되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이때 식민지 조선의 전기산업을 육성하고관리할 책임을 가진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전기기술 혹은 전력정책을 그대로 이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전기산업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정책실험의 장으로 삼았다. 조선총독부의 초기 전력정책인 1지역1사업 원칙은 자유로운 시장이 일본의 전력산업을 과잉경쟁과 중복투자에 빠뜨렸다는진단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설익은 정책실험은 초기 전기사업자들이 지역독점권을 바탕으로 소규모배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조건을 마련했지만, 독점의 폐단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수정되어야했다. 새로운 전력통제정책을 수립하며 식민지 기술관료들은 ‘초전력연계’라는 거대한 종합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일본에서도 시도 된 바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산업구조가 복잡해진 일본과 달리 아직 백지 상태에 있는 식민지 조선을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술 사회, 하이 모더니즘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백지 상태가 아니었고, 그들의 “합리적인” 설계에 삭제되었던복잡한 이해관계들에 의해 계획은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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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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