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WTO 보조금 협정과 경제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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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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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72(4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WTO 보조금 협정은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왜곡적 효과를 보유한 정부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유공정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요 통상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왜곡적 효과는 특히, 동 협정상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주요 구성요건인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경제적 혜택의 평가란 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br/>
??현 보조금 협정 제14조가 상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비교기준 법리가 적용된다.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란 해당 거래 행위와 가장 관련된 시장을 찾아서, 그 안에서 타당한 기준을 구하고 이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비교기준에 따른 평가의 결과, 수혜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수혜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br/>
??이러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의 근저에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가 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법리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은 피수혜자 즉, 정부가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의 시장이 왜곡된 경우 이를 배척하고 역외의 시장을 대체 비교기준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당해 거래의 속성상 관련 시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게 된다.<br/>
??일견, 이러한 법리들은 경제적 혜택의 외연 내에서 동 개념의 본질을 구성하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들은 근본적인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의 개념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장 비교기준의 맥락에서 보조금 협정상 경제적 혜택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주요 관련 법리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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