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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한국은행의 법적 성격 =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in Terms of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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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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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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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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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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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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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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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nk of Korea was esta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ct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y seeking price stabil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effective monetary and credit policy.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by the Bank is a kind of economic administration and belongs to macro economy policies. When we are asked what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we usually answer that the Bank is a special juridical person without capital. This reply is correct, but it does not represent in full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This thesis is to draw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nk of Korea Act, the Act on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so on.
The first chapter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raw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of Korea by analyzing current laws in Korea including the Bank of Korea Act. In the third chapter, I extract some problems from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drawn in the second chapter. In the fourth chapter, I suggest some legislative amendment schemes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s of the Bank. The fifth chapter draw a conclusions of this thesis.
The Bank of Korea has the characters of a juridical person, a subject of administration, a financial institution, a legal institution, a national institution, and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current laws in Korea. The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neutrally established and independently executed, and the autonomy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above article, the Bank of Korea should be exempted from the object of the Act on the Operations of the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of Korea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of Korea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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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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