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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개혁법이 한국의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 - 금융규제·감독체계를 중심으로 - = The United States’ Financial Reform Act’s influence on the Korean financial system: Focusing on the system of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저자
배준석 (한국은행)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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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41쪽)
KCI 피인용횟수
22
제공처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July, 2010. Because of the United State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world's economy, the country's financial reform plans have attracted the world's attention ever since discussions regarding the Act commenced. The Act is expected to be a rudder for financial reform that many countries will use to move forward. Therefore, an in-depth study on the Act can provide numerous insights and suggestions regarding the financial reform activities in Korea as well. It is, however, obvious that a country's financial system cannot be uniformly applied to other countries because each financial system reflects that particular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ith that limitation in mind it is very useful, applicable, and essential to take Korean traits into consideration when applying the Act to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While some aspects of the Act have direc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system, other aspects do not. For example, the Act established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but such a collective decision-maker is not appropriate for Korea because the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of Korea differs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e Bank of Korea, Korea's central bank, does not have financial supervisory powers as of now. Examples of direct applications of the Act, however, would be the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and payment/settlement supervision as those and other provisions furnish Korea with useful information.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aking exclusive charge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is not urgent in Korea because the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has just begun taking new measures for strengthening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dditio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Federal Reserve System, such as the publication of more information, also can be directly applied to Korea's central ban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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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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