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사회 전 분야의 일상과 관련된 연구의제이다. 이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문화도 부족하며,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그러한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한국의 국가발전은 물론,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겠다는 거시적인 목적과 배경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장기적인 연구의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를 주요 아젠다별로 살펴보면 첫째,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12년 유럽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등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위기의 확산이 세계정치와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라는 두 흐름이 의회, 정당, 대통령과 같은 정치기구,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행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사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중산층의 감소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인터넷민주주의와 같은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공고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선진국으로 주목받는 한국 민주주의의 특이한 현상에도 주목하였다. 다섯째,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문화의 특징을 파악한 후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을 제도화 이론, 비공식적 통치 이론, 시민문화이론, 정치문화 이론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여섯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진 특성을 식별한 후 이를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분별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수준과 위치를 비교정치시각에서 판별하였다.
더보기Consolidation of democracy is a research topic that covers broad fields and also related to everyday routine of all areas of society. Hence,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concentrating all of their competencies on consolidation of democracy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Korean society lacks political culture corresponding to such transition, and politicians and bureaucrats do not have strong will to lead this transition in the forefront. Accordingly, this research team is conducting a long term research topic: 'Political Culture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with macroscopic objective and background to take a major step forward in the democracy of Korea, not only to bring national development of Korea, but also to provide valuable implication to the Third World countries confronting same issue. Primary agendas in the research conducted by this research team over past 3 years were reviewed. First, we investigated and seek for reasons in the failure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of 1987. Second, we paid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spreading economic crisis around the world, which progressed rapidly since 1997 economic crisis, 2010 financial crisis in the U.S., and 2012 financial crisis by the increase of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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