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제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수사경과제는 경찰내 수사경과를 신설하여 수사부서에만 평생 근무할 수 있는 ‘평생수사관제’를 확립함으로써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경과제가 애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수사경과제 시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서와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일선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비 등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고, ‘수사경과자가 일반경과로의 전과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종별 팀제 운영과 관련, 지능·폭력팀 직원들이 팀별 업무분장과 인원 배분에 대해 불만이 매우 컸다. ‘수사경찰의 직무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사여건이 나빠졌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한편,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평가에서 직원들의 평균 수사부서 근무 경력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사인력 증원 등 사기진작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5대범죄 검거율 및 수사경찰 1인당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국민 만족도도 향상되지 못하였다.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수사경과제 시행 초기 기존에 있던 근무자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비적격자의 퇴출 미미 및 적격자의 선발 미흡, 둘째, 전문 수사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사교육 미비, 셋째, 지나치게 경직된 전과규정은 한부서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너리즘 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 직원들간의 양극화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경감급 팀장의 경우 경위급 팀장과의 차별화가 미흡하고 과장의 업무역량에 따라 권한 및 업무가 유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섯째, 수사경과내 승진방식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경과자들이 승진에 대한 유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죄종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수사인력과 예산 및 장비 개선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수사경찰 인사·교육과 관련하여, 예비 수사경과자 제도를 운영하고, 수사경과에서 일반경과로 강제 전과조치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팀장 자격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사요원 간부화를 이루어야 한다.승진제도를 심사승진으로 일원화 하되 심사승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적 심사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시스템(IPAS)''을 개선하여 모든 수사관의 직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것과 교육성적으로 승진이 사실상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수사경찰 교육은 ① ‘수사연수원’을 ‘경찰수사교육원(가칭)’으로 확대개편, ② 수사 기능별 교육방식 차별화, ③ 수사간부에 대한 수사교육을 강화, ④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 ‘최고 수사지휘과정’ 신설, ⑤ ‘수사경찰 사이버 교육센터(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수사경찰 조직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팀별로 전문 분야가 구분된 ‘죄종별 전문 수사팀’ 설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선진 외국 경찰과 같이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마지막으로 수사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사인력 증원, 수사비 증액 등 수사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고, 「수사부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순찰요원들의 수사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을 위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개편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관 및 「유전자감식정보 D/B」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the methods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Branch System of Police. The korea national police implemented the system in 2005 to improve services for people and reinforce investigative force.Main contents of the system are the followings : ①granting the Investigation Branch to detectives(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②reorganization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or manpower, ③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In order to compare with other foreign cases, the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s of investigation police operation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Japan and France.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because the system was implemented only 3 years ago. But, based on the survey of the front line detectives, they still experience inconvenience of the system, unbalanced distribution of operations and poor working condition.Based o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ollowing problems remain : ①insufficient system for selection of investigators, ②lack of investigation training, ③strict limitation of service branch change, ④absence of instrument for conflict between investigation team, ⑤absence of systematic promotion system, ⑥unbalanced distribution of operations, ⑦poor working condition and insufficient budget for investigative activities.These problems can be dissolved by making improvement the investigation police system. There are three ways of doing it : ①strengthening of requisites for selection, establish regulations for changing service branch, establishment of investigator appraisal system and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training, ②establish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team and extension of the broader unit investigation team, ③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strengthe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patrol police and scientific Investigation.The Investigation Branch System of Police seems to be essential to specialize investigation police. A new system can not be perfect. It is needed to be developed by modification and adjustment. I hope this paper is helpful to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Branch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