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體制와 競爭力 强化方案 = Industrial Policy the WTO System
저자
발행기관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KDC
3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3-564(12쪽)
제공처
소장기관
2천년대를 향한 새로운 貿易秩序의 기초가 되는 WTO體制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國境이 사라지고,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며, 정부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WTO體制의 출범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失보다는 得이 클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 다가올 無限競爭時代를 이겨 나가려면 産業의 競爭力 强化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國家競爭力은 企業의 競爭力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외국기업 및 제품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公正한 競爭을 위한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의 産業政策은 첫째 産業間ㆍ企業間 競爭을 촉진시키는 여건의 조성, 둘째 가격이 저렴한 生産要素의 원활한 공급, 셋째 産業組織의 효율성 제고, 넷째 생산적ㆍ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産業平和의 정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經濟主體들이 開放化ㆍ國際化시대에 맞추어 意識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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