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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한 혼합과점시장에서의 환경오염세 = Privatization in a Free Entry Mixed Market with Environmen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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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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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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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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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혼합과점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할 때 환경오염세를 통한 환경정책과 공기업을 통한 산업정책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기업 경쟁시장에서 최적 환경오염세는 피구비안 조세율인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동일하지만, 혼합과점시장에서 최적 환경오염세는 공기업이 환경오염을 내부화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공기업이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면 피구비안 조세율이 최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외부성을 내부화하지 않더라도 오염의 한계피해비용이 크거나 진입비용이 높을 때는 사기업 경쟁에 비해 혼합과점시장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와 독립적으로 혼합과점시장이 운영된다면 공기업의 흑자경영여부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민영화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effect of two combined policies with environmental tax and privatization in a free entry mixed market where oligopolistic firms emit pollutants in the production process. We show tha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should be set at Pigouvian level under private oligopoly, while that under mixed oligopoly depends on the objectives of public firm. In particular, if public firm does not care for environmental damage, it should be higher than Pigouvian level. We also show that mixed oligopoly is better than private oligopoly even if public firm does not take environmental damage into its objectives because public firm can reduce excess entry problem when either the entry cost or environmental damage is very high. Therefore, private oligopoly is better with lower entry cost, while mixed oligopoly is better with higher entry cost. Finally, we examine the effect of a neutral environmental tax and show that private oligopoly is better when both exogenous tax and entry cost are low. However, mixed oligopoly can also yield higher welfare when public firm can earn non-negative profits under higher entry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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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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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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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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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36 | 0.783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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