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생아 사망에 있어 스모프리피드 및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320(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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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인간은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 사고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것 중 하나로 의료 사고를 들 수 있다. 의료 사고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발생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거나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의료 사고는 발생 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거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야가 의료 사고이다. 더구나 이 분야에서는 각 병원 또는 의료진의 관행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 사건인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의료 행위로 인해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집단으로 사망하였으나,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 있다.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주사제가 균에 오염되었고, 이 오염된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원용하고 있는 명백히 법령위반 및 사실오인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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