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 Enforcement situ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8(19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발전격차 심화로 인해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및 유출현상의 심화는 지역의 낙후 및 경제적 쇠퇴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특히 낙후지역 주민들의 정책 소외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소멸의 우려 가 심화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격차는 충청북도 각 시·군 및 권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실태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며,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내 지역균형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2007년 4월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단계에 걸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민 삶의 질 개선 에 초점을 둔 저발전지역의 잠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대상지 선정지표에 기반을 둔 사업성과 분석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The government tried to promote various national policies and projects to control centralization of the capital region, mitigate disparities between regions. However regional disparity is getting worse. Chungcheongbuk-do province is no exception. Gap between development area and underdevelopment area has become wider. Accordingly, public opinion grow widespread. The deeper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outflow in specific area like the capital area is, the worse this area lagged behind the times with economic decline. Especially as depopulation Era resulting in lowbirth and aging has come, inhabitants in a backward region are finding it increasingly alienated from policies, expressing concern about regional extinction. As the same tim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narrow the gap between counties and regions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As a result, issues about disparity between the regions have been said in public with establishment of overall provincial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 by first carrying out the research and service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ross the country in 2005,
Also Chungcheongbuk-do is the second largest province after Chungcheongnam-do across the country in April 2005, with enac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regulation, establishing institutional basis for it.
Here are implications come up with three stage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irst, potential of underdevelopment area focusing 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local residents’ life should be enhanced. Second, comprehensive guideline to force in execution should be suggested and implemented. Thirdly, promotional project plan based on local residents’ sympathy should be examined. Also The earned value analysis model based on result index should be develop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