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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 Efficient Management of Unused and Carried-forward Budget in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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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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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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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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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unused․carried-forward budget with accrual accounting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crual government financial information and unused․carried-forward budget for annual expenditures.
[Methodology]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grasp situation of unused budget analyzed the significance with the accrual financial statement account after analyzed the financial account of departments with increased unused budget. Carried-forward․unused budget is analyzed from 2007 to 2015, and the analysis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is from 2012 to 2015 when data are available.
[Findings]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 unused budget has changed in according to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application, the rate of unused budget decreased by 6.6% from 19.4% to 12.80%. In particular, the unused rate of the unused-funds has decreased by 14.74% from 20.1% to 5.36%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decrease of the unused budget by the introduction of accrual state accounting. Time series analysis of the unused budge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unused budget of ‘t’ and the total unused budget of ‘t-1’ and ‘t-3’, and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the total unused budget t-2.
[Implications]This study can be an example to support the claim that unused budget can be efficiently managed through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nd accrual based financial information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redi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compared to cash based financial information.
[연구목적]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을 검증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활용한 불용․이월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불용액 실태 파악을 토대로 불용액 발생 증가부처의 예산재무과목을 살펴본 후 발생주의 재무제표계정과목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월․불용액에 대한 분석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였으며,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다.
[연구결과]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으로 불용액 발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후 불용률은 19.4%에서 12.80%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금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20.1%에서 5.36%로 14.74% 감소한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이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불용액에 대한 시계열 분석결과 t기 총불용액은 t-1기 총불용액과 t-3기 총불용액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고, t-2기 총불용액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기 불용액과 t-1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계정과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가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현금주의 재무정보보다 미래 예측 및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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